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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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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리 2024.03.26 |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에서 2기의 차임액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종료일에는 완납이지만, 2기분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계약의 종료일에 2기분의 연체가 있는경우 둘중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기분의 연체가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이 지속된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택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3.26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4258 | 부동산공법 |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 임*진 | 2024-04-24 | 1 |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
한종민 | 2024-04-25 | 1 | ||
| 64257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혼인에서 신고 | 김*진 | 2024-04-2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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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선입니다. |
황정선 | 2024-04-25 | 9 | ||
| 6425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진 | 2024-04-24 | 4 |
| 64254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지위승계 | 김*욱 | 2024-04-24 | 2 |
| 승계 |
홍덕기 | 2024-04-25 | 2 | ||
| 6425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취소처분 | 김*욱 | 2024-04-24 | 1 |
| 취소처분 |
홍덕기 | 2024-04-25 | 1 | ||
| 64252 | 부동산세법 | 질문입니다 | 이*현 | 2024-04-24 | 7 |
| 답글입니다. |
김성래 | 2024-04-25 | 7 | ||
| 64251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 엄*규 | 2024-04-24 | 31 |
| 황정선입니다. |
황정선 | 2024-04-24 | 31 | ||
| 64250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 권*완 | 2024-04-24 | 5 |
| 64249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질문드립니다 | 김*숙 | 2024-04-24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