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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9
감사드립니다~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에서 511페이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요건을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에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문과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떤 차이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셨을건데 제가 못 좇아서 질문 드리는 것일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죄송스럽네요 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0

답변입니다..

****

1.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 틀림. 취득하지 못합니다..

2. 을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으므로.. 대지의 소유자가 되고.. 건물은 매도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 을이 병에게 대지를 양도한 경우..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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