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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납세의무의 소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진*선

2020.07.04

안녕하세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납세의무 소멸에서요 제척기간 만료랑 소멸시효의 완성의 차이를 잘모르겠어요

둘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부과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hsjin7942님~~
반갑습니다~~.^^.

제척기간은 주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에서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구요..

소멸시효는 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기간이 만료하면..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은 같습니다..^^.

hsjin7942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7월의 날들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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