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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하

2024.02.22
교수님 법조문들은 거의 다 강행법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법조문에 임의규정이라고 써져있는 것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안녕하세요


민법은 사법이므로 사적자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사회질서와 관련되거나 물권법정주의와 관련되는 규정(대체로 물권법은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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