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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손노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욱

2024.03.22
한손노트 포인트35 질문드립니다 제3자 하가.동의정보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괄호안 예약 포함 설명하실때 가등기 언급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여기서 예약의 의미에 가등기가 나온 배경이 가등기가 본등기 대비해 미리 하는 등기니까 예약하는 것으로 보셔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한손노트 그리고 특강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는데 그부분 알고 싶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이전.설정계약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내가 스스로 원해 하는 자의적 취득 같은 경우 모두 거래당사자이지 제3자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제3자가 누구이며, 왜 제3자의 허가, 동의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손노트 강의가 압축된 내용이 많아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김*욱님 안녕하세요~~


등기신청시에 첨부하는 제3자 허가·동의·승낙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제3자 허가·동의·승낙정보의 대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두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지상권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거래의 진정성(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포함한 이유는 소유권이전에 대비하여 미리 근거자료를 챙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국가 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학교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합니다.. 예전에는 강의를 하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강의에서 제외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관련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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