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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임대차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기가 5월 7일 이므로, 5월 7일날 집을 비워줌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나올때 퇴거하라 했다면 이사일이 협의될 수 있구요. 만기가 넘어 5월 30일 이사계획이라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상황에 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질문글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원

2024.03.23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만약 24년 5월7일 (을)이라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 이지만...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되지 않아 만기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갑)은 4월22일 새로운 임차인 (병)과 계약하였다면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인 5월7일에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을)이 이사갈 집을 구하여 5월 30일에 현재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면 5월7일 이후인 5월30일 이사해도 되는지요? 즉, 임대차 기간 만료이후 임차인 (을)의 이사갈 집을 구하는 기간을 주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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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강 자료 이*병 2024-04-04 14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5 144
6790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103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103
67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무에 관해 여쭤봅니다 강*우 2024-04-04 105
책임 한민우 2024-04-08 105
67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유형특강2회 9번문제질문 하*연 2024-04-04 116
직무교육 한민우 2024-04-08 116
67899 부동산공법 교수님 책 지문중 성*욱 2024-04-04 1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55
67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지역권,저당권) 김*우 2024-04-04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17
67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37 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잘못된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강*우 2024-04-04 176
취득시효 양민 2024-04-04 176
67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정*희 2024-04-04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79
67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4 68
등기 양민 2024-04-12 68
67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의 효과 김*현 2024-04-04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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