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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유의 관리행위에서 나대지인데 갑이랑 을이 1/2 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자기 혼자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해서 이 땅을 쓰고있으면 을이 갑에게 철거청구할수있고 대지인도 청구는 안된다 소나무사건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면 을은 갑에게 갑혼자 썼으니까 부당이득도 청구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독점적 점유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묻지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언제나 자신의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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