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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독점적 점유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묻지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언제나 자신의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유의 관리행위에서 나대지인데 갑이랑 을이 1/2 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자기 혼자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해서 이 땅을 쓰고있으면 을이 갑에게 철거청구할수있고 대지인도 청구는 안된다 소나무사건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면 을은 갑에게 갑혼자 썼으니까 부당이득도 청구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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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4 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132
67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강 자료 이*병 2024-04-04 14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5 145
6790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103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103
67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무에 관해 여쭤봅니다 강*우 2024-04-04 106
책임 한민우 2024-04-08 106
67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유형특강2회 9번문제질문 하*연 2024-04-04 117
직무교육 한민우 2024-04-08 117
67899 부동산공법 교수님 책 지문중 성*욱 2024-04-04 1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55
67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지역권,저당권) 김*우 2024-04-04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17
67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37 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잘못된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강*우 2024-04-04 176
취득시효 양민 2024-04-04 176
67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정*희 2024-04-04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79
67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4 68
등기 양민 2024-04-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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