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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담보지상권에서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무의 확인을 구할수 없다 란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담보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연계되어 있을뿐이고

,담보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것이 존재할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2015다65042]

예컨대 나대지에 대출을 3억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담보지상권을 설정하엿을때 

3억의 채무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일뿐이고  지상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지요,


고득점을 향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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