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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주택관리사

민법

이*선

2024.03.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기본서 138p문제에서 2번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무에 관하여 라면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둘 다 있는것이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4

답변입니다..

****

1. 법인의 불법행위 ->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인 경우에만 적용..

2. 사용자 배상책임 ->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행위인 경우에 적용..

3. 대표기관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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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115
답변 배정란 2024-04-08 115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94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1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29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1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88
6793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말소랑 해임이랑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4-04-06 1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37
67938 부동산공법 기본서 p291 조합원의 자격. 김*현 2024-04-06 1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8 118
6793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계산만 나오면 강의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우 2024-04-06 1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23
67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6 132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132
67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14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12 114
67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무과실 노*현 2024-04-06 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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