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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용용기도지입인데, 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안 정한다고 나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법조문에 써있는 그대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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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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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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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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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07
67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문제집 배*훈 2024-04-01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93
67819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원 2024-04-01 1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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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112
67817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박*우 2024-04-01 1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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