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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이 먼저 잡혀있는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2.21
집 넘어가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보증금도 못 받고 나가는 건가요?? 돈을 받고 나가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저당권 이후에 있는 임대차는 우선변제권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먼저 있는 경우, 주택이 경매되면, 저당권이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 낙찰시 임차인은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겠지요) 나가야 합니다. 배당 못받은 금액은 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경매 넘어갔으니, 못받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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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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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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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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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51
6783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5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3
67836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66
답변 배정란 2024-04-04 66
6783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전등기시 인감증명 김*현 2024-04-02 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3 98
67834 부동산공시법령 매수인 을의 등기협력거부시 매도인(등기의무자)갑의 단독 이전등기신청 여부 김*현 2024-04-02 1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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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진행 양민 2024-04-06 120
67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권대리,무권대리 김*우 2024-04-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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