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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15_유치권_필요비청구 상환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만

2024.02.21
P315_유치권_필요비 상환기간 "필요비청구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 의미가 상환기간이 없다. 즉 날자세팅없이 유치권소멸전까지 요구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안녕하세요 회원님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ㅈ아학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성립요건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유예할수 없고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가늘유ㅖ할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 6개월의 유예가 허용되면 채권의 변제기가 6개월 늧추어지므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강단있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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