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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6_대위등기 C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만

2024.02.21
P236_대위등기 C번 설명 강의자료에서 - 채권자가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등기X 칠판 설명에서 을이 A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서 보고 있던 C가 등기신청했지만 안된다 로 설명 책 C번은 대위신청할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무슨차이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2.21

엄*만님 안녕하세요~~


채권자대위등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표시등기입니다..


강의시간에 예를 들었던 채무자인 을이 자신의 부동산을 A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권리가 A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서에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경우이므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왼쪽 날개부분에 다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대충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즉 함정에 걸리기 쉽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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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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