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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먼저 질문을 더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면
1.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2.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합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소유권을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벌써 잔금을 치뤘다는 것인데 계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지요.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질문을 남기십시요!
질문글 매매예약 가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훈

2017.09.02

1.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된다.'

     여기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금 만을 주고 받은 상태의 효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가요?

 

3.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으면 대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맞나요?

-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가 다 말소된다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주고 계약 해제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3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84
답변 배정란 2024-04-08 84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1
답변 배정란 2024-04-08 91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38
67927 부동산공법 임대기숙사 한*용 2024-04-05 1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53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77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9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92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78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4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40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19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1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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