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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차원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지상권에서 건물철거특약이 무효라는 것은 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상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철거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철거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이 아니라 아예 성립자체를 부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즉 관습상 지상권은 철거특약이 없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관법지가 성립하게 되면 관습상 지상권자도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청구하고 지상물매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매수청구특약을 하였다면 관습상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를 포기시키는 특약이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쪼금 복잡한가요?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채희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은

2024.02.20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수업한 지상권부분 질문입니다.. 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되어있는데 법정지상권은철거약정은 유효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건물 철거에 대해서 물어보았을시,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하나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다고 나오면 법정지상권으로, 이런 말이 안나오면 지상권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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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12 부동산세법 기본서 326쪽이요 양도직접비용은 없는데 김*현 2024-04-01 1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126
67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교수님~ 인강생입니다.3/31 진행하셨던 박*옥 2024-04-01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7
67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1 121
중개 한민우 2024-04-02 121
67809 부동산세법 세법 문의사항 김*욱 2024-04-01 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82
67808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7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9
67807 부동산공시법령 경정등기 한*용 2024-04-01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95
6780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꼐 오*은 2024-04-01 17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1 170
67805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말소등기 시 전세권자의 등기필증 정보 제공 김*수 2024-04-01 9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95
67804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교재관련질문 남깁니다. 최*아 2024-04-01 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1 82
67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김*우 2024-04-01 1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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