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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갑소유 조랑말이 을의 콩밭을 망가트려서 손해배상채권이 2015년에 발생하였다면? 을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뒤에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을이 조잘말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이는 조랑말에 대한 점유를 장악하는 것일뿐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인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이 조랑말을 유치하여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20


해설내용중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에서


물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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