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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하

2024.02.20
교수님.. 그 처음에 공동소유설명해주시면서 '권리를 여러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건 준공유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원래 권리를 물권으로 하는 건 저당권만 가능하기때문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권리에 물권으로하려면 준소유권, 준점유권 이렇게 표현해야한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ㅠㅜ 그리고 지금은 준소유권, 준점유권 2가지만 기억하면 될까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21

안녕하세요


1. 수험상 중요한 부분이 전혀 아니니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2. 일단 민법상 준소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권은 법정주의이므로 법이 정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민법상 준점유와 준공동소유라는 개념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문이 있다는 점을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딱 한번 30회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O)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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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12 부동산세법 기본서 326쪽이요 양도직접비용은 없는데 김*현 2024-04-01 1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126
67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교수님~ 인강생입니다.3/31 진행하셨던 박*옥 2024-04-01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5
67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1 120
중개 한민우 2024-04-02 120
67809 부동산세법 세법 문의사항 김*욱 2024-04-01 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81
67808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7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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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94
6780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꼐 오*은 2024-04-01 16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1 167
67805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말소등기 시 전세권자의 등기필증 정보 제공 김*수 2024-04-01 9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91
67804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교재관련질문 남깁니다. 최*아 2024-04-01 8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1 81
67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김*우 2024-04-01 1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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