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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28 하단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방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연

2024.02.2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단부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판례]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방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욤?

1. 취소한 법률행위 추인: 안됨(무효로 간주)

2-1.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가능

2-2. 무효행위 추인: 가능


2번 강행규정 또는 반사회적 추인은 안되고, 비진의 또는 통정같은거는 1)무효임을 알고, 2)원인이 소멸된 후엔 추인가능


위에 처럼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어려워서 여쭤보아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부정 축재자로 지목된 상황에 처한자]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을[국가  정보기관]이 부당한 협박,강박으로  갑의 전재산을 을에게 증여각서에 서명한 경우 


여기서 

첫째, 갑이 증여행위를 강박으로 취소하였을때 

증여행위는 무효로 되죠,


둘째,갑이 증여를 취소하자 정보기관원이 갑에게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잇다고 협박하자

 갑은 겁에 질려서 다시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행위를   추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소로 무효로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이어야 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갑악으로 인한 증여행위를 취소하기 전이었다면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추인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결국 강박으로 인한 증여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ㅐ의 추인이 먹히고 취소하기 전이라면 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먹힌다는 논리구조입니다.


고득점  각으로 달리고 있네요.,..

맹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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