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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4.03.20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적혀있고 또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는 표현대리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둘의차이가 뭔가요? 대출되는데 보증은 안된다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26종의 표현대리는 첫째, 기본대리권을 가진자가 

둘째,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고 

셋째,상대방이 대리권있다는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따라서 부부일방이 기본대리권을 가진상태에서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린아이의 생활비로 지출하려고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에 매각한 경우 상대방이 처에게 대리권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구요.

 

반대로 처가 친정오빠의 덤프트럭구매에 대한  보증을 서준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판례의 주류는 부부간에는  서류입수가 용이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고 판시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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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3
67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소유권중 상린관계에서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7
상린관계 양민 2024-04-06 117
67847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115
답변 배정란 2024-04-04 115
678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73
답변 배정란 2024-04-04 73
67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03 1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38
67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주*영 2024-04-02 113
명의신탁 양민 2024-04-06 113
67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1차 모의고사를 보고... 이*경 2024-04-02 1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40
678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박*흠 2024-04-02 96
주임법 양민 2024-04-06 96
67841 부동산세법 기본이론 8주차 강의자료 윤*수 2024-04-02 1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3 147
6784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99
답변 배정란 2024-04-0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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