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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08페이지 기출예제 ㄷ 지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22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에 반해 605페이지 핵심콕콕 3번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라고 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ㅠㅠ 궁금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답변입니다..

****

1.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의 상대방.. 소멸시효 원용 O

3.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제3채무자.. 소멸시효 원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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