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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 중개사 결격 사유 주 소공 자격정지 설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호

2024.03.23
안녕하세요. 인강 보다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테마 8에서 자격정지기가 중인자를 설명하실때 예로 든 것이 소공이 3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는데, 해소 2개월 채우고, 1개월만 안나오면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소 2개월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해소 2개월내 3개월의 자격정지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1개월만 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소와 자격정지 적용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답변드립니다. 


-만약 어떤 소공이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처분일 부터 3개월간 결격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소공을 고용한 개공은 반드시 2개월내에 해소(즉, 해고) 하여야 합니다. 

-그 2개월을 충분히 채우고 해소하면 1개월의 결격기간만 남게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만을 따져서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3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중 소공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처분일부터 해소(해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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