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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합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과수원에 을이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으면

 이 사과나무는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그런데 갑소유 과수원을 임차한을의 승낙을 얻고 사과나무를 병이 심은 경우  토지임대인갑의 승낙을 얻는 것이 요건인데 임차인의 승낙만을 얻고  병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땅 임대인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지요

홧팅을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합에서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에서 토지임차인의 승낙말고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요? 승낙을 받았으면 권원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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