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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23
소급효가 소급하여 무효인가요 소급하여 유효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소급효라는 것이 획일적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규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소급적 유효)

그러나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소급적 무효).

소급효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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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3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계산만 나오면 강의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우 2024-04-06 1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25
67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6 135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135
67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14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12 114
67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무과실 노*현 2024-04-06 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62
67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의 김*욱 2024-04-06 84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08 84
6793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박*우 2024-04-06 1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8 125
67931 부동산학개론 PIR 지수 권*진 2024-04-05 1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63
6793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96
답변 배정란 2024-04-08 96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98
답변 배정란 2024-04-08 98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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