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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규

2024.03.25
홍승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 이영규라고 합니다.

금일(3/25) 수업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간 및 측량검사기간에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 지적기준점을 20점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기간은...

측량 : 5일 + 4일 + 2일 = 11일

측량검사 : 4일 + 4일 + 2일 = 10일


이영규 드림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이영규님 안녕하세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기준점을 20점을 설치하면 15개까지는 4일이고 4개마다 1일을 추가하므로 6일이 측량기간입니다.. 또한 검시기간도 6일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의 경우와는 따로 따로 계산합니다..^^


법률에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또는 검사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5점까지는 4일이고 4점마다 1일을 추가하는 것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적기준점을 20개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기간을 물어보면 6일, 검사기간을 물어보면 6일입니다. 측량 및 검사기간을 물어보면 12일 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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