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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의신청 답안은 1번과 4번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의신청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운

2018.11.02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표 가답안 : ①
※ 이의신청 답안 : ②, ④


이문제에서 4번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은 있는데 2번은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번문제 이의신청 하고싶은데 근거내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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