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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milkway320님~~
바람이 많이 차겁네요..

1.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는 것은..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는 거네요..^^.

2. 즉, 취득세도 내고..등록면허세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다음 순환에 배울건데요..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등)

원칙적으로는 취득세가 과세되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ㅎ

3.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취득세는 안분하여 납부하구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네요..^^.

milkway320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질문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진

2019.02.07


1.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 및 등기는 등록면허세 제외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취득세에 포함되므로)


2.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표준 비율로 소재지별 안분 납세한다 하셨습니다.


3. 그런데 등록면허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둘 이상 걸쳐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안분 납세하고 등록면허세 부분은 별도 납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안분 납세에서 끝나는 것인지(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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