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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민법 박문호선생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내어 드린 암기사항정리를 암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척기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서부터인지 입니다. 즉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법관이 직권 고려 여부는 2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판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취소권 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감사합니다.
질문글 박문호 사부님 제척기간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선

2023.05.31
암기표 내용을 외우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척기간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 전부가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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