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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한*용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갑의 토지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므로 갑의 토지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대신에 국가가 갑에게 줄 보상금 중에서 을에게 채권액을 주면 되겠지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촉탁으로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반기업(등기권리자)이 수용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직권말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저당 변제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말소하면 어떡하냐고~"라고 생각해서

윗 문장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책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3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1
6856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55
68561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31
답변 양기백 2024-04-30 31
68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7
68559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32
6855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7
68557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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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홍덕기 2024-04-30 34
68555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3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39
68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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