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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2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48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7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2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89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46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5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2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27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1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9
10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죄송합니다 밑에 질문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정*옥 2019-10-09 126
헉.. 달아버렸습니다^^;; 채희대 2019-10-14 126
10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정*옥 2019-10-09 1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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