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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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자문자답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위법의 주체 즉 개공과 소공에 따라 행정처분 관청이 달라집니다.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및 이중작성 금지의무 관련 문의

교수님,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및 이중작성 금지의무 위반시
개공 : 상취 혹은 업무정지 / 소공 :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되잖아요?
중개사법상 상취 혹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개공 및 소공이 공동 서명 및 날인한 거짓기재 거래계약서가 적발시 개공 및 소공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맞다면, 개공은 등록관청이 청문을 실시하고 상취하거나 청문없이 업무정지 처분을하고,
소공은 시도지사가 정지 처분이므로 청문없이 처분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4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75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2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19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219
이준호 2019-10-14 219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2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05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3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1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31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302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7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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