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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부징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모

2019.06.20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0회 A형 문제68의 지문5번이 맞는 지문이라는데, 간단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지문5번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란 "소액징수면제"를 뜻하는지,

"소액징수면제 + 면세점"을 뜻하는지요?

 

등록세는 세액6천원미만일 경우, 6천원을 징수하므로 맞는 표현같은데,  

"소액부징수"를 "소액징수면제"로 해석하여, 취득세는 취득가액50만원이하는 비과세하는 "면세점"이므로,

소액부징수 적용되지않는다로 해석하면되는지요?




질문2. 기출20회 A형 문제80번의 지문1번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지문1.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데,

3주택이면서,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초과하면 과세되므로 틀린 표현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khd7845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출문제집을 집필하지 않아서..기출문제집을 참조하여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요..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릴께요..^^.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소액부징수라는 말은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이때 '부'는 아니不..입니다.

소액징수면제와 같은 말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규정이 적용되지만,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구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규정이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옳은 지문입니다..

세법 핵심요약집이나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것이 원칙이구요..
'예외적으로' 3주택이상 이면서+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거네요..^^.

원칙을 서술했는데..예외를 고려하여..원칙적인 지문이 틀렸다고 하면..안되네요.ㅠ.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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