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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07.03

기출 20회 문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것은?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옳은 지문) 


을은 다른 법으로 집유를 받아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중개보조원 될 자격이 없는거죠.. 

혹시, 소공이니까 이중소속이 금지되서 안된다는건가요....ㅎ...


중개보수 관련문제중에서요.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중개하는데,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1억이고, 

매매계약에 대해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원입니다. 

<x시 중개보수 조례기준>

매매대급 5천만원이상 2억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이거까지 보기로 주어졌는데요, 

1억 상가니까 최고 0.9%요율적용해서 90만원 보수라는건 알겠는데, 

그 밑에 x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5%라고 적어놨는데,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0.5%로 적용해야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것은?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을은 다른 법으로 집유를 받아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중개보조원 될 자격이 없는거죠.. 혹시, 소공이니까 이중소속이 금지되서 안된다는건가요....ㅎ...

-금고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라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중개보수 관련문제중에서요.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중개하는데,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1억이고, 매매계약에 대해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원입니다. 매매대급 5천만원이상 2억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이거까지 보기로 주어졌는데요, 1억 상가니까 최고 0.9%요율적용해서 90만원 보수라는건 알겠는데, 그 밑에 x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5%라고 적어놨는데,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0.5%로 적용해야하나요 ?


-함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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