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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번 4회모의고사 9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19.07.05

안녕하세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9번 문제의 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에 오류가 있는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제 의견은 개념강의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한다' 와 동시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무는점,(과태료100)


그리고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쓸수없으니(과태료100) '모든'이라는 단어가 지문의 서두에 붙으면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실제 시험에서 저렇게 나왔을때 저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9번문제의 정답률은 77%로 높은편이지만요...


또한 모의고사 해설강의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고 ~해야한다 ~할 수 있다 문자 하나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과목이다보니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07.06
적어주신 의견은 잘 이해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및 법인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부칙상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지문은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묻는 지문이 아니라 두가지 명칭 가운데 어떤 것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 명칭 가운데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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