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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식

2019.07.11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핵심6강을 듣던중 마지막쯤에 교수님말씀에 머리속에 대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이중등록.소속.사무소와 같이 이중짜가  들어가는것은 모두1/1000
이고 등록과소속은 절취. 사무소만 상취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요.

근데 교수님 강의중 이중소속은 정지기간중이 아니면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고 하셔서 혼란이 왔습니다.
초창기에 나눠주신 암기사항15선에도 보면 9절취사항중 8번에도
다른말없이 그냥 이중소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4행정형벌 1/1  3번에도 보면 이중등록.이중소속된자는 절취라고
되어있는데요

7자격취소  2번내용에는 자격정지 기간중 업무수행
(이중소속포함)
근데 8자격정지 2번내용에도  이중소속(6월)이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라는 말자체가  개공이아니고 소공에 뜻하는 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개공한테도 이중소속이라는 말이 해당되는건가요?
이중소속은 절취가 아닌가요?   너무 햇갈리네요..ㅜㅜ

추가로 2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핵심9강중  프린터2번문제인데요..ㅅ과ㅇ 지문을 묶어서 대리업등록없이도 가능하다하셨는데요
그럼 부칙상의개공도 가능한업무인가요?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댸리 이2가지업무만 못하는건가요?

암기프린터 자격취소  항목중 이법위반한 징역형 선고(집유포함)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럼 금고형은 괜찮은건가요?  
제가 너무 세밀하게 보는건지  멍청하게 이해를 못하는건지 에효  과목특성상 문제가
세밀하게 나온다고 하시니 자꾸 더 자세하게 보게되네요 ㅜㅜ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답변드립니다.

-1.이중등록.소속.사무소와 같이 이중짜가 들어가는것은 모두1/1000

이고 등록과 소속은 절취, 사무소만 상취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요. 근데 교수님 강의중 이중소속은 정지기간중이 아니면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고 하셔서 혼란이 왔습니다. 초창기에 나눠주신 암기사항15선에도 보면 9절취사항중 8번에도 다른말 없이 그냥 이중소속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정형벌
1/1 3번에도 보면 이중등록.이중소속된자는 절취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중소속은 개공한테도 오지만, 소공에게도 옵니다. 개공에게는 알고 있는대로 절취가 맞고, 소공에게는 평상시면 자격정지, 자격정지중에 오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2. 자격취소 2번내용에는 자격정지 기간중 업무수행(이중소속포함) 근데 8자격정지 2번내용에도 이중소속(6월)이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라는 말자체가 개공이아니고 소공에 뜻하는 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개공한테도 이중소속이라는 말이 해당되는건가요? 이중소속은 절취가 아닌가요? 너무 햇갈리네요..ㅜㅜ

-이중소속은 개공한테도 오지만, 소공에게도 옵니다. 개공에게는 절취가 맞고, 소공에게는 평상시면 자격정지, 자격정지중에 오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3. 권리분석업무나 취득의 알선업무는 대리업등록없이도 가능하다하셨는데요 그럼 부칙상의개공도 가능한업무인가요?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댸리 이2가지업무만 못하는건가요?

-부칙 개공은 경매 공매관련 업무 전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4. 자격취소 항목중 이법위반한 징역형 선고(집유포함)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럼 금고형은 괜찮은건가요?

-징역형이어야 자격취소됩니다. 금고형은 자격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중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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