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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임대차계약은 관리에 속하므로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되시는지요!

마무리 잘하십시요!
질문글 모의고사 37번 임차권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19.09.12

제목은 임차권 이지만 내용은 공유 관계네요

올해 2차만 치는 관계로 민법과 연관성이 애매 해서 질문 드립니다

37번 3번지문 ( 임차권 등기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민법(작년에 배운 관계로 부정확 한건지 잘..) 에서는

임대는 처분이 아니라 관리에 속하는 거라

과반지분자가 단독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등기법에서는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 와야 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8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3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7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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