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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법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대리권이 공법상 권한이더라도 행위한 것이 사법상 법률행위라면 상관없습니다.
만일 기본대리권이 있는자가 이를 초과하여 공법행위를 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

2019.09.18
표현대리가 공법 소송행위는적용이 안되는데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된다는것은 기본 대리권은 되지만 표현대리만 안된다는 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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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3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2
6856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56
68561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32
답변 양기백 2024-04-30 32
68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8
68559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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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7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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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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