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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남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진

2019.09.19

강의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명강 감사하고요

동형모의고사에서 가압류에 관해서 인데요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또 상가 임대차가 10년이면 사무실 밍대차도 10년 인지요

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24

-답변드립니다.

-1. 가압류는 결정등기후 3년이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말소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2. 사무실임대차의 최단기간은 사무실업종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용이면 10년의 최단기간 적용받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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