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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첫째,
미등기부동산인데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등기부가 없으므로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압류등기를 각하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등기, 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라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공무원이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둘째
시험을 보름앞두고 물을 질문은 아닌데...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네 공장을 담보로 잡고 2021년 3월31일까지는 네가 발행한 어음을 10억한도까지는 지급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발행한 어음을 하나은행이 막아주겠지만, 3월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막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 막아준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겠지요!

셋째는
번지수가 잘못된 질문이네요..중개사법으로 가시지요!

건투를 빕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10.02

질문 3개 있습니다. (많아서 죄송합니다)


1. 404page 직권보존등기 vs 촉탁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게 촉탁을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거 아닌가요? 


가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촉탁하므로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무서장이 촉탁을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촉탁을 하면 등기관은 직권아닌  다른 


방식으로 등기를 하나요? 


2. 436pape입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무슨뜻인지 잘 와닫지가 않습니다.


설명하기 난해할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원시적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자 > 아무리봐도 후발적결격사유로 이해가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정지기간에 걸리면 등록취소가 된다. 이런식으로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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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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