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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철

2020.02.28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신입생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알게됩니다.(정말 제대로 알게 된 것이지는 제 스스로 의문입니다만.. ㅠㅠ)

열심히 하시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지역권은 소멸시효(20년)의 대상인데.... 판례는 존속기간에 있어서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2. 또한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판례가 인정한다면, 특히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나요? 영구무한히 그지역을 통행할 권리가 있는데 왜 취득시효를 따져가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의도를 갖는 것인가요?

 

3, 반복된 말 같지만, 통행지역권은 (요역지)토지사용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고, 소멸하고 등의 말이 적용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역권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8
안녕하세요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당사자가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합니다.
보통 기간을 정할텐데 판례에 따르면 영구문한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영권은 소멸시효에 결리므로 영구무한의 약정이 있더라도 통행을 20년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역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20년간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지상권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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