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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등기가 무효등기 일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효등기자라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을 하게 되면 그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령

2020.03.26
안녕하세요~!!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는 예를 들면 소유의사+평온&공연 하게 20년 살아온 임차인이 집주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것 이라 생각되는데 245조 2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자 자가 10년을 점유 했을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ㅠㅠ 소유자 등기하면 그냥 집주인 아닌건가요?ㅠㅠ 왜 10년이 지나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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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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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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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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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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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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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7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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