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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박*현

2020.07.07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공유물 합유물 분할시 원칙은 2.3프로지만 등기만 하는경우에는 0.3프로가 된다는 것인가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시는 다 등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외적인 것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8
qkrwngus92님~~

1. 기본서 128페이지의 표준세율 표에서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비고란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신다면..기본서 143페이지의 특례세율의 강의를 아직 수강하시지 않은 듯 하네요..ㅎ

2.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에 '표준세율'은 2.3%인데요..

3. 기본서 14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의 특례세율..즉,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0.3%)가 '적용'된 다는 거네요..^^.

4. 시험에서 공유물 또는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표준세율'이 몇%가 적용되냐고 묻는다면..2.3%.

특례세율 문제에서 몇 %가 적용되냐고 물어보면..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0.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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