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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보호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0.07.12
안녕하세요. 요약집 의사표시부분을 보다보니,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규정에 취소전은 선악불문, 취소후는 선의인 경우 보호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다른 비정상적 의사표시인 경우에도 적용됩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안녕하세요

취소는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일때에만 보호됩니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전이면 선악불문, 해제 이후라면 선의일때에만 보호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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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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