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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신설용도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훈

2020.07.15

존경하는교수님

어제 수업 문제 중 86쪽 61번 문제의 2번과

87쪽 65번 문제의 4번은 둘 다 신설용도지구에 관한 지문 같은데 아닌가요?

따라서둘 다  답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아닌가요?

그런데 61번의 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라 하시고

65번의 4번은 도시군 계획조례 라고 하셔서 의문이 가네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건 경,중,이는 특이하다 부분 아닌가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조례는 다른데 어찌된건지 아리송하네요ㅜㅜㅜㅜ

기본서와 요약집 문제집에 나온 요약 설명 지문 몇 번씩 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ㅜ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7.20
87페이지의 65번에서 신설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적, 건축제한에 관한사항은 시도(대도시)의 조례로 정하고, 86페이지의 신설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조례가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를 혼동하신 것 같아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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