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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정*근

2020.10.22

01.강사님 제가 다른건 다 이해가 되거든요근데 조세에서 3% 깔고 0.025  같이 해당되는게 있고
0.025%만 해당되는게 있고
0.75% 중가산세 적용하는게 있는데 이게 많이 햇갈립니다.

02.
사치성재산 등기시 중가산세규정이나 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나요??
오로지 취득시에만 4배 가산하는 규정만 있나요?

03.
기타자산, 즉 골프회원귄도 3년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잇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3
yangti131님~~

1.(1) 조세총론에서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을 기본서든 핵심요약집이든..시험장 가기전에 다시 꼭 보셔야 겠네요..^^.

(3) 3%가 적용되는 것은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3% + 1일 0.025%가 적용되구요.

(4)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신고납부기한 경과하면..신고불성실가산세(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가 적용되네요.

(2)가산금 규정은 지방세 만 있어요.
① 일반가산금: 3%
② 중가산금(최대 45%)
㉠ 납기 후 매 1월 경과시마다 0.75%(단,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체납된 지방세가 300,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3)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하여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함)×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0.025%)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및 ㉡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는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구요,

(2)등록면허세는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규정이 없구요.

(3)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초과누진세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율(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은 4%, 고급선박은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장특공제 공제대상은..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기타자산(골프회원권)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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