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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55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희

2020.10.24
등기의추정력..

지문4번..계약서가 진정하지않은것으로 증명된이상그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것이고..

판례집55쪽에..^^

모의고사 동영상풀이는 없나요?
모의고사 답 틀리면 공지에 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1. 제가 출제한 회차가 아니라 해설강의에 대해서는 학원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아래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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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0
답변 양기백 2024-04-24 20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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