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동일 일에 징역 7년 선고 받은 자가 만기석방하면 총 10년간 결격입니다. 만약 중간에 가석방이 되면 잔여형기와 3년을 합산하니 역시 총 10년간 결격입니다. 이는 선고일을 기준하였을 경우입니다.


-2. 동일 일에 징역 7년 선고 받은 자가 만기석방하면 석방일 기준(이미 징역산 것은 무시) 3년만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석방이 된다면 가석방일 기준(역시 이미 징역산것은 무시) 잔여형기 +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가석방의 경우 석방일 기준 3년 보다 길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39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진

2020.10.26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까지 감사드립니다. 


100선 39번에 ㄹ번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징역7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만기석방이 되든 가석방이 되든 선고일을 기준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되는 시점은 동일하다" 


옳은지문인데 저는 틀리다고 풀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가석방도 어차피 만기까지 잔여형기가 있으니 잔여형기 +3년 하면 만기석방+3년과 동일한 날임을 이해하였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그런데 석방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7년 형이니까 만기는 7년이고, 중간에 가석방되면 잔여형기를 더하고 3년을 결격기간으로 또 더해야 하니까  

만기석방하고 3년(=10년) 이나 가석방(+잔여형기+3년=10년) 이나 동일 시점에 결격에서 해소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선고일기준이나 석방일 기준이나 동일시점에서 해소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추워지는데 건강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9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1
68528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2
68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4
68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9
68525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5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5
68524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18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18
68523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16
답변 배정란 2024-04-30 16
68522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7
답변 배정란 2024-04-29 7
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5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