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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당권자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저당권의 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일괄경매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0.10.28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때엔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제365조 에서 말하는 '저당권 설정 이후 제3자의 지상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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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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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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