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서*웅

2020.11.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감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건축시고의 개념이 혼동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라는 건축물을 지을때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착공 전에 건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재 83P에는 또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 건축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착공 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 건축허가 절차를 승인한다는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11.23
서*웅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합니다. 그런데 법정요건에 맞는 소규모 건축물(교재 84쪽)은 신고를 하고(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허가받은 다음, 또는 신고가 수리된 다음(교재 85쪽 위) 실제로 건축하려면 2단계로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교재 94쪽 아래). 즉, 허가를 받았든 신고수리가 되었든 반드시 착공신고 단계를 별도로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2020.11.23.
유연철 교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