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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 가산세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희

2020.11.26
선생님이 만드신 7강의 o/x퀴즈중 4번 가산세정의에서,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라고 나와있는데 책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라고 나와있네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및 세법의 차이는 신경안써도되는부분일까요? 그리고, 입문서 467페이지 상단 2. 예외 - 시가표준액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가 아닌 "무신고 또는 ..."인듯싶은데, 맞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ddami91님~~
반갑습니다~~.^^.

1.(1)국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구요..^^.
지방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든 국세든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했을때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라는 말은요..
신고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라는 말을 줄여 놓은 거에요..^^.

제가 줄인게 아니라..법령에 그리 되어 있구요..^^.

법령이란게..일반 생활언어로 봤을때..참..왜 저렇게 표현했지? 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죠..^^.

ddami91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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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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